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순환보증금#프랜차이즈책임주체#재활용촉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1회용 컵 보증금 책임 주체로 지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점에 판매한 1회용 컵의 보증금 부담 주체를 본사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보호 강화와 재활용률 증가이며, 가맹본부 책임 강화로 부담이 명확히 분배되지만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가맹점에 판매한 1회용 컵의 보증금 부담 주체를 본사로 정하는 방향으로 바뀔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보호 강화와 재활용률 증가이며, 가맹본부 책임 강화로 부담이 명확히 분배되지만 분쟁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