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투명성#정보공개#행정심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시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시민,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행정심판 결정서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행정심판 결정서가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결정서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소송 준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결정서를 미리 볼 수 있으니까 소송 준비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정부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가 '비밀 보호'를 이유로 자의적으로 비공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