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정보통신·개인정보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CCTV 감시#개인정보 보호#범죄 예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감시 대상인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감시 대상인 일반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범죄 수사할 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때도 CCTV 영상을 공공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범죄 수사할 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범죄 예방과 재난 대응 때도 CCTV 영상을 공공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와 재난 대응이 빨라져서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범죄와 재난 대응이 빨라져서 안전이 높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CCTV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범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CCTV가 과도하게 활용되거나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