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고용·노동
정혜경|진보당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괴롭힘#보호 확대#벌칙 신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원, 계약직, 예술인 등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직원, 계약직, 예술인 등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용자·근로자 간 괴롭힘만 규제하는데, 앞으로 고객이나 도급인의 괴롭힘도 규제돼요.
현재는 사용자·근로자 간 괴롭힘만 규제하는데, 앞으로 고객이나 도급인의 괴롭힘도 규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직장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직장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업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고, 기업이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