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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제하고 의결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1조 제1항은 국회 해제 요구 시 즉시 해제하고 가결 시점부터 효력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견제와 안전 강화이지만, 법적 분쟁 가능성과 실무 리스크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