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국방·병무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 권한#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모두, 특히 계엄 상황에서 영향받는 일반인
국민 모두, 특히 계엄 상황에서 영향받는 일반인
📌
뭐가 달라지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도록 바뀌어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되도록 바뀌어요. 이제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있으면 즉시 계엄을 끝낼 수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위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있으면 즉시 계엄을 끝낼 수 있어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