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정보통신·개인정보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암표#입장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표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시민
공연표와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시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규제 없던 매크로 대량 구매 및 비싸게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현재는 규제 없던 매크로 대량 구매 및 비싸게 재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과 경기장 입장권을 정상 가격에 사기 쉬워지고 암표 피해가 줄어요
공연과 경기장 입장권을 정상 가격에 사기 쉬워지고 암표 피해가 줄어요
⚠️
우려할 점은?
매크로 행위를 기술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 확보가 우려돼요
매크로 행위를 기술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워 실효성 확보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