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10
문화·체육·관광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암표거래#입장권 규제#처벌 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서트·공연표를 구매하려는 일반 관람객과 표를 파는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콘서트·공연표를 구매하려는 일반 관람객과 표를 파는 판매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모든 방식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연표를 정상 가격에 구할 수 있고, 비싼 암표를 사기 위해 낭비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공연표를 정상 가격에 구할 수 있고, 비싼 암표를 사기 위해 낭비하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술적으로 정당한 재판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정당한 재판매와 부정판매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고, 과도한 처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