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판매#입장권#가중처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판매 벌칙 상향과 수익의 몰수·추징 도입으로 강력한 제재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경쟁과 신뢰가 강화되나 단속 비용과 형평성 문제의 부작용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부정판매 벌칙 상향과 수익의 몰수·추징 도입으로 강력한 제재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 경쟁과 신뢰가 강화되나 단속 비용과 형평성 문제의 부작용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