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10
정보통신·개인정보
최형두|국민의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디지털정책#기술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AI와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AI 초기 시대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에 맞춰 정책을 새로 만들어요.
현재는 AI 초기 시대 기준으로 정책을 만드는데, 앞으로는 AI가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에 맞춰 정책을 새로 만들어요.
💡
왜 알아야 하나?
AI 기술이 더 발전할 때 우리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이익을 누구나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AI 기술이 더 발전할 때 우리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이익을 누구나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정한 "공동번영" 기준에 따라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고, 강한 규제로 기술 발전이 느려질 수 있어요.
정부가 정한 "공동번영" 기준에 따라 누군가는 손해볼 수 있고, 강한 규제로 기술 발전이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