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산업·기업
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경비원#경비업#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비원과 경비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경비원과 경비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비 업무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나 교통 유도 같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경비업체도 교육장을 꼭 갖춰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져요.
현재는 경비 업무만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관리나 교통 유도 같은 다른 일도 할 수 있게 돼요. 경비업체도 교육장을 꼭 갖춰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경비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비 서비스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경비원도 일자리가 다양해져요.
경비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비 서비스 비용이 내려갈 수 있어요. 경비원도 일자리가 다양해져요.
⚠️
우려할 점은?
경비원이 다른 일로 바빠서 본업인 경비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경비원이 다른 일로 바빠서 본업인 경비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