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경비업#비경비업무예외#임의적허가취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비원의 비경비 업무 예외 허용으로 합헌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 변화 내용은 경비 외 업무 예외 허용, 임의적 취소 도입, 교육장 요건 삭제로 허가 부담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비산업 활성화와 운영 건전성 제고가 기대되나 안전성·감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변화 내용은 경비 외 업무 예외 허용, 임의적 취소 도입, 교육장 요건 삭제로 허가 부담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비산업 활성화와 운영 건전성 제고가 기대되나 안전성·감독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6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