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본회의 심의
2024-12-10
3
정부이송
2024-12-27
4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사회복지·연금
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공무원#유족연금#순직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무원 유족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의 가족)
공무원 유족 (경찰, 소방관, 군인 등의 가족)
📌
뭐가 달라지나?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했다면, 그 높은 직급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계산해줘요.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했다면, 그 높은 직급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계산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족이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유족이 받는 연금이 더 많아져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어떤 승진 조건을 인정할지 모호할 수 있고, 모든 유족이 동등하게 혜택받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승진 조건을 인정할지 모호할 수 있고, 모든 유족이 동등하게 혜택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