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유족보상#배우자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엽제 피해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고엽제 피해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자 사망 시 수당이 끊기지만, 앞으로 배우자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환자 사망 시 수당이 끊기지만, 앞으로 배우자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배우자가 생활비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을지 헷갈릴 수 있어요.
배우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누가 받을지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