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김성원|국민의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수당확대#유족보상강화#고엽제후유의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제도가 도입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지급대상은 본인에 한정되나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유족 보상 체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 지급대상은 본인에 한정되나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생활안정이 강화되고 유족 보상 체계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6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