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부상#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전역한 군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의료·재활 지원을 확대해요.
현재는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하지 않아 지원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의료·재활 지원을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상군인들이 의료, 재활, 취업에서 더 나은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정착하기가 쉬워져요.
부상군인들이 의료, 재활, 취업에서 더 나은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정착하기가 쉬워져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