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김성원|국민의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제대군인#지원확대#의료재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상과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 지원·재활 등 맞춤 정책을 의무 도입하고, 전역 후 3년 제한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 복귀 형평성과 삶의 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대된다.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대상과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의료 지원·재활 등 맞춤 정책을 의무 도입하고, 전역 후 3년 제한을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 복귀 형평성과 삶의 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