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김성원|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유족지원#명예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경제 안정을 보장해요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경제 안정을 보장해요
⚠️
우려할 점은?
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금액이 충분한지 규정이 필요해요
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는지, 금액이 충분한지 규정이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