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김성원|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명예수당#배우자승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수당을 배우자에게까지 승계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상속받도록 제6조의2 제1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되고 국민 애국정신을 높일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가 수당을 상속받도록 제6조의2 제1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배우자의 생계보장이 강화되고 국민 애국정신을 높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6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