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사회복지·연금
김성원|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수훈자#배우자 보장#국가유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무공수훈자의 배우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훈자 본인만 수당을 받아요, 앞으로는 본인 사망 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수훈자 본인만 수당을 받아요, 앞으로는 본인 사망 시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배우자가 수훈자 사망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수훈자 사망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