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관군협의체#법적근거#주민의견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민관군 협의체에 법적 근거를 부여해 주민 의견 반영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의2 신설로 협의체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 확대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나,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1조의2 신설로 협의체 구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적으로 강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참여 확대와 신뢰 상승을 기대하나, 의사결정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