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비행장#소음피해#주민권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져서 제대로 운영돼요.
현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가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져서 제대로 운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부대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군부대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말하고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협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