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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북한 위협 대응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협의회가 이를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책 포함 의무가 제5조와 제10조에 추가되고, 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안전과 지역경제 안정, 조기대응 체계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지만 비용과 행정부담이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