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홍기원|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안보 위협#지역 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북한 인접)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북한 인접)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제 발전만 계획하는데, 앞으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대책도 함께 세워요
현재는 경제 발전만 계획하는데, 앞으로는 북한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대책도 함께 세워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 불안감이 줄어들고 위축된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어요
주민 불안감이 줄어들고 위축된 지역 상권이 회복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보 명목으로 주민 이동 제한이 늘어나거나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안보 명목으로 주민 이동 제한이 늘어나거나 과도한 규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