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법무·사법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권력통제#사법독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시민과 검사, 국회의원
모든 시민과 검사, 국회의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아무도 임명 안 되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임명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아무도 임명 안 되지만, 앞으로는 자동으로 임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누구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누구든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