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양부남|더불어민주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임명절차#국회개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비상 상황에서 특별검사 임명 지연을 국회가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장 주도 하에 연장자 임명을 정하고 시한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독립성과 신속성 강화와 함께 정치적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대통령 임명 절차만 남았는데, 개정안은 국회의장 주도 하에 연장자 임명을 정하고 시한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사 독립성과 신속성 강화와 함께 정치적 남용 우려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