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공무원#보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고위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권한이 정지돼도 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봉급의 50% 범위에서만 받아요
현재는 권한이 정지돼도 급여를 받지만, 앞으로는 봉급의 50% 범위에서만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개선돼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불공정이 개선돼서 국민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탄핵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장시간 급여 감액을 받을 수 있어요
탄핵심판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장시간 급여 감액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