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보안#민주주의#공정선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민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시민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청사를 지킬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해요
청사를 지킬 제도가 없었는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우리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져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우리 투표권이 제대로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경비대의 규모와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권력 남용 우려가 있어요
경비대의 규모와 권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권력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