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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 의무화, 해제는 국회 과반 동의 즉시 효력으로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관련 지휘·감독 사항의 보고 의무를 국회에 부과하고, 체포 중 의원의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권력 남용 억제와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로 국민 신뢰를 높이지만, 긴급 판단의 정치화와 행정 지연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