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철회
2024-12-10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백승아|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적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국회의원과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하고 풀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반대하면 계엄을 풀 수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하고 풀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회가 반대하면 계엄을 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보호돼요.
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가 막을 수 있어서 민주주의가 더 보호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