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원#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국회의원과 국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현재는 대통령이 혼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이제는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계엄을 남용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남용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국회 동의 절차로 인해 대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