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국방·병무
권칠승|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권한#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계엄 중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국회의원과 계엄 중인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데, 이제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권력이 보장되어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더 보호돼요.
비상 상황에서 국회의 권력이 보장되어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더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간 계엄 해제 권한으로 권력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의장 간 계엄 해제 권한으로 권력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