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2024-12-11
3
본회의 심의
2024-12-12
4
정부이송
2024-12-17
5
정부재의
2024-12-31
6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수사독립성#정치적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 및 검찰 시스템의 독립성
현직 대통령 배우자의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 및 검찰 시스템의 독립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정치적으로 중립인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수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인 가족 비리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정치인 가족 비리에 대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인물을 표적 삼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특별검사 제도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특정 인물을 표적 삼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