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2024-12-11
3
본회의 심의
2024-12-12
4
정부이송
2024-12-17
5
정부재의
2024-12-31
6
부결
2025-01-08
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9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독립성#수사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대통령 권한에서 독립 후보자 추천으로 바꾸고, 수사 권한과 기간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회복과 신뢰 재건으로 법치와 중립성의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법적 쟁점도 남는다.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배우자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대통령 권한에서 독립 후보자 추천으로 바꾸고, 수사 권한과 기간을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회복과 신뢰 재건으로 법치와 중립성의 신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법적 쟁점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