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해제#원격영상회의#국회권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원격 영상회의를 본회의로 열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으로 국회가 봉쇄되면 물리적 회의 없이 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 보전과 민주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엄 해제 안건에 한해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원격 영상회의를 본회의로 열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으로 국회가 봉쇄되면 물리적 회의 없이 해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 보전과 민주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