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9
행정·지방자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계엄#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회와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돼도 원격영상회의로 계엄 해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요.
국회가 물리적으로 봉쇄돼도 원격영상회의로 계엄 해제 안건을 논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국회가 항상 활동할 수 있어야 해요.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국회가 항상 활동할 수 있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원격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해킹될 수 있어요.
원격회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해킹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