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행정·지방자치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민주주의#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 국회 출석과 출입이 보장되는 대상이에요.
국회의원이 영향받아요. 국회 출석과 출입이 보장되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장이 경호만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경비대를 만들고 의원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현재는 의장이 경호만 지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경비대를 만들고 의원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같은 국가 위기 때도 국회가 정상 운영돼야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당신의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게 보장받는 거예요.
계엄 같은 국가 위기 때도 국회가 정상 운영돼야 민주주의가 지켜져요. 당신의 대표가 의견을 낼 수 있게 보장받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국회경비대의 권력이 커지면서 남용될 수 있고, 경호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국회경비대의 권력이 커지면서 남용될 수 있고, 경호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