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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계엄하에서도 국회 의사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경호 체계 강화와 위반 처벌 확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회의장은 회의장 안팎과 인근까지 경호구역을 지정하고, 국회경비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출입방해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상 시에도 국회 기능 유지와 민주적 의사결정 보장을 기대하지만, 시민권과 과도한 경호의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