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행정·지방자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독립성#계엄 방지#경호 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경호가 정부 경찰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국회 자체 경비대를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접 통제해요.
현재는 국회경호가 정부 경찰에 의존하는데, 앞으로 국회 자체 경비대를 만들어 국회의장이 직접 통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국회에 무리하게 들어오려 할 때 국회가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어서, 국회의 독립성이 지켜져요.
정부가 국회에 무리하게 들어오려 할 때 국회가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있어서, 국회의 독립성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국회의 자체 경비대 강화로 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국회의 자체 경비대 강화로 정부의 감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