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국방·병무
이종배|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보훈수당#중복지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나이 든 참전자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나이 든 참전자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국가 예산이 더 늘어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