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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목표는 국회의 승인을 통해 계엄 남용을 억제하고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계엄 선포 절차를 국회 동의로 의무화하고, 해제는 국회 의결로 자동 종결되며, 의원 불체포특권과 국회 출입권의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주적 감시가 강화되며 시민 안전이 높아지나, 비상대응의 신속성과 정치적 합의의 균형은 도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