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2025-06-25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6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령#국회승인#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불법 계엄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국회의원과 국민 (불법 계엄령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 해제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방적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 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국민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막고, 국회의원들이 국가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돼요.
불법적인 계엄령으로 국민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을 막고, 국회의원들이 국가 운영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긴급 상황에서 국회 승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서 국회 승인 절차로 인해 신속한 대응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