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언론·미디어
이종배|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회수 조작#자동 프로그램#뉴스 신뢰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뉴스 포털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뉴스 포털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조회수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현재는 조회수 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조작된 뉴스 대신 공정한 정보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어요
조작된 뉴스 대신 공정한 정보를 신뢰하고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 프로그램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사용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자동 프로그램의 정의가 불명확하면 정상적인 사용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