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이종배|국민의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동화도구#조회수조작#처벌신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자동 반복 입력 도구로 특정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 조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로 자동화 도구 사용의 처벌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악용 억제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기술 남용 가능성과 과잉 규제 우려도 있다."
"자동 반복 입력 도구로 특정 기사 조회수와 추천수 조작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8조제5항 및 제73조제5호의2 신설로 자동화 도구 사용의 처벌 규정을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처벌 강화로 악용 억제와 신뢰 회복이 기대되나, 기술 남용 가능성과 과잉 규제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6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