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국방·병무
서삼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기본권#대통령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 (기본권 제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국민 전체 (기본권 제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계엄 해제 후 다시 선포 가능한데, 앞으로는 한 번 해제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 불가능해요.
현재는 계엄 해제 후 다시 선포 가능한데, 앞으로는 한 번 해제되면 같은 사유로 다시 선포 불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엄 중복 선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집회 제약, 일상생활 불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엄 중복 선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제한, 언론·집회 제약, 일상생활 불편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방이나 안보상 위급 상황에 다시 계엄이 필요해도 선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방이나 안보상 위급 상황에 다시 계엄이 필요해도 선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