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국회 기능 방해 금지로 계엄 중 해제 요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새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을 방해·정지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여 계엄 하에서도 해제 요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민주적 감독 강화와 법적 예측성 증가가 기대되지만, 비상 시 행정-입법 간 긴장 가능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