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결#긴급절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의 의결로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기본권 보호와 비상대응 효율이 증가하나, 남용 위험과 법적 견제 약화 가능성도 있다.
계엄 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 없이 국회의 의결로 즉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건이 국회에서 해제 의결되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시 시행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기본권 보호와 비상대응 효율이 증가하나, 남용 위험과 법적 견제 약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