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행정·지방자치
이원택|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국회의결#기본권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과 민주주의 체제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해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결정만으로 즉시 계엄을 풀 수 있어요.
현재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정해도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결정만으로 즉시 계엄을 풀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비상 상황에서 기본권을 더 빠르게 되찾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서 국민 생명이 더 빨리 보호돼요.
비상 상황에서 기본권을 더 빠르게 되찾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서 국민 생명이 더 빨리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의 권력을 더 제약할 수 있고, 이게 정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의 권력을 더 제약할 수 있고, 이게 정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