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법무·사법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집단소송#소비자보호#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집단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별적으로만 소송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체로 함께 소송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개별적으로만 소송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체로 함께 소송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소비자가 큰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소비자가 큰 기업을 상대로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대표자의 횡령이나 부정 행위 가능성이 있어요.
변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대표자의 횡령이나 부정 행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