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자보호#개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불법리딩방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키려는 법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환급 절차의 신속화이지만 법적 남용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조제2호의 단서를 삭제하고 후단을 신설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환급 절차의 신속화이지만 법적 남용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