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범죄·형사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사기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과 개인 투자자
투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과 개인 투자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투자상담을 가장한 사기가 처벌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투자상담을 가장한 사기가 처벌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늘어나는 투자 사기로부터 더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최근 늘어나는 투자 사기로부터 더 빨리 법적으로 보호받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