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법무·사법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권력제약#민주주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대통령, 국무위원
국민, 대통령, 국무위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중에 통고하지만, 앞으로는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통고 후부터 효력을 받아요.
현재는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중에 통고하지만, 앞으로는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통고 후부터 효력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로 인한 민주주의 위협을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국무위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조치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국무위원들이 정치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