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6
문화·체육·관광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보상금#교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 수업에서 책이나 음악을 쓴 저작권자들이에요.
학교 수업에서 책이나 음악을 쓴 저작권자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가 내는 보상금을 5년 후 못 찾은 돈을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는 10년으로 늘어나요.
현재는 학교가 내는 보상금을 5년 후 못 찾은 돈을 공익사업으로 쓸 수 있는데, 이제는 10년으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돈을 받을 기회가 5년 더 늘어나서 더 받을 수 있어요.
작가나 음악가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돈을 받을 기회가 5년 더 늘어나서 더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10년이 지나도 돈을 못 찾으면 결국 공익사업으로 쓰여서 못 받을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돈을 못 찾으면 결국 공익사업으로 쓰여서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