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6
김재원|조국혁신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교육보상#분배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교육 목적 이용 보상금을 지정단체가 관리하고 미분배금 공익 사용 규정의 연장이다.
✅ 보상금의 미분배 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 저작권자 권리 강화와 분배 촉진으로 창작자 보호와 교육 현장 이용이 개선되나, 보상금 남용 위험도 남는다.
✅ 보상금의 미분배 사용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 저작권자 권리 강화와 분배 촉진으로 창작자 보호와 교육 현장 이용이 개선되나, 보상금 남용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