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6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세금감면#지역교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자와 지역의 버스 이용객
시외·고속버스 터미널 운영자와 지역의 버스 이용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버스 터미널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2028년까지만 이 세금들을 깎아줘요
현재는 버스 터미널이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2028년까지만 이 세금들을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터미널 운영자의 부담이 줄면 버스 서비스가 계속 유지돼요. 지역주민들이 버스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어요
터미널 운영자의 부담이 줄면 버스 서비스가 계속 유지돼요. 지역주민들이 버스로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2028년 이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면 터미널이 또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2028년 이후 다시 세금을 내야 하면 터미널이 또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