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격회의#국회#계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민 (입법권이 중단되지 않도록)
국회의원과 국민 (입법권이 중단되지 않도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상 상황에서만 국회가 회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폐쇄나 계엄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상 상황에서만 국회가 회의하는데, 앞으로는 국회 폐쇄나 계엄 상황에서도 원격으로 회의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어서 국가 기능이 중단되지 않아요
위기 상황에서도 새로운 법을 만들고 결정할 수 있어서 국가 기능이 중단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원격회의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보안 우려가 있어요
원격회의 시스템이 해킹되거나 조작될 수 있다는 보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