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윤재옥|국민의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휴폐업관리#이동권보장#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휴·폐업 관리 체계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점이다.
✅ 휴·폐업 시 제48조의2 신설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의무를 부과하고 제50조로 매표수입 감소를 지자체가 보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 이로써 이동권 보장과 터미널 재정 안정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휴·폐업 시 제48조의2 신설로 이용자 불편 최소화 의무를 부과하고 제50조로 매표수입 감소를 지자체가 보전하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 이로써 이동권 보장과 터미널 재정 안정 기대되나 행정비용 증가 등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6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