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2025-07-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8-01
4
본회의 심의
2025-08-04
5
정부이송
2025-08-13
6
공포
2025-08-26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윤재옥|국민의힘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귀속#한국공항공사#공항운영자율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항 개발사업 재산의 소유를 한국공항공사로 귀속시켜 운영 자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시설은 준공 시 공사 귀속, 부담재원분도 공사 귀속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운영 자율성과 재무건전성은 개선되나, 귀속 범위 확대에 따른 정부-공사 간 책임 재정 조정 필요성과 초기 회계처리 리스크가 있다.
의안번호: 220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