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대통령 권한#국회 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혼자 정하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선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가 해제 요청하면 바로 해제돼요.
현재는 대통령이 계엄을 혼자 정하는데,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상황에선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국회가 해제 요청하면 바로 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써서 여러분의 자유가 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마음대로 써서 여러분의 자유가 막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나라 일이 미뤄질 수 있어요. 진짜 긴급 상황에 빠르게 못 대응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할 때 나라 일이 미뤄질 수 있어요. 진짜 긴급 상황에 빠르게 못 대응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