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철회
2025-01-14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4-12-05
교통·물류
윤재옥|국민의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안전#분해점검#도로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형 화물차·버스 운전자와 도로 이용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형 화물차·버스 운전자와 도로 이용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검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엔진과 바퀴 같은 부품을 분해해 내부를 더 자세히 점검해요
현재는 일반 검사만 하는데, 앞으로는 엔진과 바퀴 같은 부품을 분해해 내부를 더 자세히 점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도로에서 바퀴가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도로에서 바퀴가 빠지거나 브레이크가 고장 나는 대형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검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송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검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나면서 운송 회사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