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민주주의#국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와 국민
국회와 국민
📌
뭐가 달라지나?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하면 계엄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요.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국회에 통고하고 집회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안 하면 계엄이 처음부터 없었던 일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내려도 국회가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임의로 계엄을 내려도 국회가 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어서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계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계엄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