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행정·지방자치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 경호에 관한 법률안
#국회경호#삼권분립#입법부독립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직접 영향받아요.
국회의원과 국회 직원이 직접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경찰청이 국회를 경비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직접 경호처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지켜요.
현재 경찰청이 국회를 경비하는데, 앞으로 국회가 직접 경호처를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지켜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의원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들이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경호처가 신설되면서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막을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국회경호처가 신설되면서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고 권력 남용을 막을 감시 체계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