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처분#지급보증#예산집행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단체의 보전처분 담보를 지급보증으로 바꾼다는 점이다.
✅ 법원은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이로써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지는 것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인다.
✅ 법원은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으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 이로써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지는 것을 줄이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