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법무·사법
이인영|더불어민주당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처분#예산집행#담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걸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걸 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보증서로도 가능해요
현재는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데, 앞으로는 보증서로도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정부와 공공기관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