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경호#경위#개정법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경호 분담을 바꿔 경위가 회의장 안팎의 경호를 모두 담당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외부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경위가 안팎의 경호를 관리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의 기능 회복과 신변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자원 배치 논란이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 외부 배치 규정을 삭제하고 경위가 안팎의 경호를 관리하도록 변경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회의 기능 회복과 신변 보호 강화가 예상되나 권한 남용 위험과 자원 배치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6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