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최보윤|국민의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통계#사전승인제도#통계정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항목에 장애 여부 구분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성별 등 구분의 승인 규정만 있고 장애 구분은 없어,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 해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조사항목에 장애 여부 구분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성별 등 구분의 승인 규정만 있고 장애 구분은 없어, 승인 절차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장애인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차별 해소에 기여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부담 증가를 주의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6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