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인권·차별금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보호#법률정비#보호감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본권을 보호받으려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기본권을 보호받으려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표현이 법률에 남아있어서 혼란을 주는데, 앞으로는 그 표현들을 법조문에서 깔끔하게 삭제해요.
현재는 폐지된 보호감호제도의 표현이 법률에 남아있어서 혼란을 주는데, 앞으로는 그 표현들을 법조문에서 깔끔하게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권 침해 역사가 있던 옛날 제도의 흔적을 법률에서 완전히 없애서, 그런 제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인권 침해 역사가 있던 옛날 제도의 흔적을 법률에서 완전히 없애서, 그런 제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법률 문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인권 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률 문구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인권 보호가 강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