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사회보호법#기본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호감호소 용어 삭제와 사회보호법 폐지 의의 명확화로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표현을 제거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취지를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법적 혼란 감소를 기대하나, 전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법 조문에서 사문화된 표현을 제거하고 사회보호법 폐지 취지를 명시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권 보호 강화와 법적 혼란 감소를 기대하나, 전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