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고용·노동
최보윤|국민의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고용#직업재활#지역사회 통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특히 농어촌 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직업재활 기관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고 개인 맞춤형 고용계획이 포함돼요.
현재는 직업재활 기관이 제한적인데, 앞으로는 가까운 지역사회에서 받을 수 있고 개인 맞춤형 고용계획이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촌 장애인도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직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취업 기회가 늘어나요.
농어촌 장애인도 먼 곳까지 이동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직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취업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별로 직업재활 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역별로 직업재활 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