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2-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2-05
금융·보험
이인영|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규제#이해충돌#사외이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
대기업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기업 사외이사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돼요.
현재는 대기업 사외이사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한 사람이 두 자리를 동시에 하면 이해충돌로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막아서 금융 규제가 더 투명해져요.
한 사람이 두 자리를 동시에 하면 이해충돌로 결정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를 막아서 금융 규제가 더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부터 적용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부터 적용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6242